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가 9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적자 규모에 육박하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재정적자 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국가채무 추이 역시 꾸준히 늘어 644조9000억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GDP 대비 40.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6’을 발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통계한 최근 10년 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2010년 이후 경제가 회복돼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2011년부터 꾸준히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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