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던 시위대 중 한 명이 성조기에 불을 질렀다. 그는 '공경의 대상'에 대한 훼손 행위를 금지한 텍사스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5대4의 표결로 이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단지 사회가 어떤 생각 자체를 불쾌하거나 무례하게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그 생각의 표현을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라고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썼다. 논란이 일었다. 1989년 미국 의회는 '국기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국기를 망가뜨리거나 짓밟기만 해도 처벌하는 형법이었다. 하지만 1990년 대법원은 역시 5대4로 위헌 판결을 내린다. "국기에 대한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 상징을 그토록 숭배되고, 또 숭배할 만한 대상으로 만드는 바로 그 자유를 약화시킨다."(앤서니 루이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중)(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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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체는 조금 된 기사인데 오늘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국기모독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에 가져와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