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이재명 성남시장,전국최초 오피스텔 1만2700호 탈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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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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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59개
등록시간 : 2016/02/18 10:39:30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최초로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를 18일 결정했다. 법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 일부 소유주가 세금 부과를 면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출처
보완

★문빠아닌안까

2016-02-22 01:11:57

2016.02.18. [해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전국최초 오피스텔 1만2700호 탈세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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