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엔
성폭력 범죄가 무고라고 하더라도 무고 사항을 조사할 수 없게됨.
즉, 누군가 신고하면 그게 무고인지 아닌지 여부는 재판과정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걸리는 재판에 남자는 사회생활 파탄나고 그냥 앉아서 무죄 선고 나는 날까지 쳐 맞는 수 밖에 없게됨ㅋㅋ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던 아래 여성단체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지겠네요.
| 출처 |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65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