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없는 동안 이곳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군요
제가 있었을때 활동하던 분들 아직도 있나요?
그분들 지금 반응이 궁금하군요^^
지금은 자유시장주의자들도 좀 보이는군요
기억합니다 이곳 자유시장 경제와 주류 경제학을
'악'으로 치부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직접나서
임금 강제상승, 복지 대거지출이 경제를 살릴거란 그 믿음
제가 이미 몇년전 WeneedTG, cyberbrain 시절부터
시장경제, 작은정부, 신자유주의의 중요성 강조했고
작년에 딥러닝369로 이번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극히 낮은건 엄연한 사실(fact)입니다"
"[Data-based]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가?"
명목GDP 성장률을 비교해도 4배 가까이 올렸죠
이명박근혜때 안올렸다고 주장하는건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맞춰서 올렸죠
한국이 대기업 중심국가라는건 완벽한 선동이고 거짓입니다
대기업이 너무 적고 영세업체가 넘치는 전형적인 남유럽형 구조죠
생산성 매우 낮은데 무작정 인건비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업이 투자 안해서 그런다는 선동꾼들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설비투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기술력 수준이 위 국가들보다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게 이거죠
최저임금이 객관적으로 높냐 낮냐를 따질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게 평균 / 중위대비 최저임금 입니다
보다 싶이 중위 대비는 62% OECD 1위고
평균 대비로 해도 45%로 이제 곧 1위가 됩니다
그렇게 오유가 꿈꾸던 최저임금 천국국가 되는군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자본가 착취 국가?)
"대기업 재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를 구원한다"
이게 얼마나 사기냐면 사실 500인 이상은 해당안됩니다
대부분의 최저임금 종사자들은 다 영세업체서 일합니다
결국 어렵고 작은 회사와 어려운 근로자 사이의 치킨게임이죠
이런게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다운 세상인가요?
결국 기본급이 오른 정규직 강성노조와 시간제, 비정규로 일해서
노동시간이 줄거나 해고당한 근로자들 사이에서의 격차가 더 벌어지죠
9년간 완만히 떨어지다가 작년 기점으로 폭증한거 보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양극화 해소,'소득주도성장' 입니까?
경제원론 얘기를 좀 해보죠
경제학에서 'Deadweight Loss' 라고 '사중손실' 이란게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좀 긴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Price floor (ex 최저임금제)
설정하면 그에 따른 총효익 손실을 말합니다
원래 시장에서 적정 임금이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설정하면
총노동 필요량이 떨어지고 구직은 늘죠
그에 따라 실업이 발생하고 기존 보호권 있는 노동자가
사측의 이익을 분홍색 위쪽 부분만큼 떼어갑니다
결국 실업이 발생하고 노동자간 격차만 심화되고
회색 삼각형만큼 총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이 깊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 2개 걸어드리죠
영어 공부할겸 도움 될겁니다
이는 사실 이미 시애틀에서도 적용됬습니다
경제학 법칙이란게 놀랍죠 예외가 그다지 없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던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서
오히려 임금이 떨어져 버렸으며 일자리도 덩달아 줄어버렸죠
이래서 최저임금제는 빈곤퇴치랑 거의 무관합니다
우리와 1인당 GDP가 같은 이태리 그리고 아주 잘사는 나라들
홍콩 싱가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모두 이제도 없습니다 놀랍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이미 그가 1970년대에 '선택할 자유'에서 최저임금과 노조문제를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은 저숙련 흑인들을 죽이는 정책이다 진입장벽을 높이는 정책이다"
"노조의 강성투쟁은 다른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노조의 투쟁이 아니라 사용자간 경쟁이 노동자를 최선으로 보호한다"
그의 엄청난 식견에 다시금 감탄을 표합니다 역시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하이에크가 몽 펠르랭 소사이어티를 창건해 긴 여정을 시작하고
70년대 강단이 온통 사회주의, 맑시즘으로 물들고 데탕트에 취해
남미는 좌파 광풍이 불고 소련은 오일머니와 군사력으로 팽창하지만
서구권은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저생산성 비효율 복지병으로 쇠락해가고
베트남전의 굴욕적 패배와 젊은이들의 빗나간 저항문화로 시름하던 암흑기
대처와 레이건이 자유의 깃대를 들고 싸울때가 생각나군요 그리고 승리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광기, 장하성의 망상과 착란 언제까지 갈지요
저의 과거 주장에 회피하고 자폐처럼 정신승리하시던 분들 어디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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