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도 항소했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menbung_53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S64F
추천 : 6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7 21:19:26
hangso.PNG


공범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주범도 20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합니다.


p.s
기사 중 인용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제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 때문에 원심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최선의 결과가 나와봐야 원심이 유지되는 게 전부라는 것이고 여전히 감형 가능성은 있다는 말입니까?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577399&isYeonhapFlash=Y&rc=N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7/0200000000AKR20170927171700065.HTML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