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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10대 집단폭행 가해자들 형사처벌 면해
게시물ID : menbung_55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난나야...
추천 : 6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9 22:21:57
강원 강릉에서 또래 여학생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10대 가해자 10명 중 6명이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이상원 부장판사)은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16)양과 정모(16)양 등 6명에게 춘천지법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데 이어 폭행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나이가 16~17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사 판결 선고가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행위를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인 점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내린 것이니 소년부 재판에 출석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7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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