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5
2022-09-27 10:05:43
2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자꾸 어디선가 흘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년범 중에 강간/살인 등 강력 범죄는 촉법처리가 되지 않고, 형사처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소년범들의 범죄는 사회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수준(살인/강간 제외)이구요.
요즘 촉법소년 의제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사실 눈가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걸리고, 수사를 훼방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자랄지,
지위를 이용하여, 나라 곳간에서 자기 회사에 1,000억원 이상 빼먹은 자랄지,
지속적으로 마약빨고, 마약뿌리고 다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자랄지...
사회를 철저하게 부수고 있는 막강한 자들에게 퍼부을 분노와 시선이 자꾸 쪼무래기들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법률은, 범죄자에게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원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싶으면, 결국 어지간한 범죄에도 25년, 무기, 사형 말고는 딱히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구요.
그럼 피해자 인권은 챙기지 않고, 개차반으로 해도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지요.
피해자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형태는 범죄자를 빵에 가두는 것처럼 단순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인터넷에 올라 오는 촉법소년 믿고 떠드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다소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안건에 모두 주목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