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저는 굽네

48510 2025-01-27 10:00:05 2

내란에 대한 처벌은?? [새창]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2136951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48509 2025-01-27 09:34:08 5

지들끼리 싸움남 [새창]

뭐 알아서들 하겠죠

48508 2025-01-27 09:33:18 1

2019 한국 청소년 국대 고려품새 (태권도) [새창]

오산이 한 태권도 하나 보군요!

48507 2025-01-27 09:32:25 8

대한민국은 반드시 합니다 [새창]

친위쿠데타가 그래서 어렵죠.
당장 죄상목만 봐도...

48506 2025-01-27 09:29:29 1

이 천한것! [새창]

경) 이 천 한 모 자 란 것 (축

48505 2025-01-27 09:28:50 11

다시 생각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옳았네요... [새창]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 참 마음고생 심했고,

오동운을 움직인 우리 민주세력 시민+의원들 역시 고생 참 많았습니다.

48504 2025-01-27 02:18:15 1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군요 [새창]

아!

48503 2025-01-27 01:22:34 3

구속기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각 판결 때마다 6개월 서비스로 넣어줄 수 있다네요. ㅋㅋㅋㅋ

48502 2025-01-27 00:53:26 0

신박한 건담 되팔이 근황 [새창]

어후 깜빡 속아 넘어갈 뻔 했네요. (어차피 건프라 안 함)

48501 2025-01-27 00:52:10 0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려면... [새창]

영상으로 자료가 남는데도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48500 2025-01-27 00:51:17 1

경) 윤 수 괴 구 속 기 소 (축 [새창]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습니꽈~"

48499 2025-01-27 00:50:41 0

경) 윤 수 괴 구 속 기 소 (축 [새창]

아래 댓글 보면... 1년 6개월 내에 대법판결 못 가도, 여죄로 구속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암튼 살아서 싸제 공기는 못 마실 것 같습니다.

48498 2025-01-27 00:49:22 1

2019 한국 청소년 국대 고려품새 (태권도) [새창]

쭉쭉 시원시원

48497 2025-01-27 00:28:30 0

[속보] 대검 “尹 내란수괴 혐의 증거 충분히 확보" [새창]

근데 왜 구속연장신청 해서 빠꾸 쳐먹었을까요?
구속연장 해서 어떤 찐한 키스를 하려고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