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9
2021-08-19 11:50:45
9
+1 저도 그러합니다.
사기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까, 논의가 좀 필요하지만,
살인, 마약, 경제사범, 음주운전
우리가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기한 운전자,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넌 보행자를 10년, 20년 형에 쳐해달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미성년자 강간(조), 잦은 마약(홍, 황), 주가조작(이) 등, 일반인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형량을 최소 25년 뭐 이렇게 해달라는건데,
뭉뚱그려, 엄벌주의 효과 없음~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