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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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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공소는 내놔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사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그냥 공소제기/유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정부 2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를 공소청에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정말 간판갈이만 하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에 말입니다... 윤석열 같은 놈이 또 나와서, 검사공화국 시즌2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2안을 내는 사람들도, 그냥 두리뭉수리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검사의 권한제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