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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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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5062256545&code=990101
[사설]민주노동당에 월 5000원 냈다고 처벌하는 나라
(본문중)
앞서 검찰은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2008년 현직 교장 10여명으로부터 300만~500만원씩 고액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데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없다”면서 지금껏 미적거리고 있다. 반면 이번에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들은 2005년 낸 기부금 5000원까지 툴툴 털어 모두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본문중)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나라 가운데 교사가 정치자금을 냈다고 잡아가는 곳은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와 무관성, 불편부당성, 공정성을 요구할 뿐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