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18303 2020-09-01 16:00:22 18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그러게요.
"친권자"라는 것 자체가 민법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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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13조) 즉 미성숙한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지므로,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와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y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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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본문에 나온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민사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18302 2020-09-01 15:49:22 60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아, 연좌제로 볼 수 있겠구나..
그치만, 그럼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건가요, 이 경우?

18301 2020-09-01 14:59:32 57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교화하는 것이 목적이면,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벌을 주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18300 2020-09-01 14:58:26 163

촉법소년의 문제 [새창]

저거 해결법 의외로 심플한데..

법을 개정해서, 촉법소년 자체는 내버려두고,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족치도록 바꿔야해요.

18299 2020-09-01 13:08:02 0

[유머아님. 죄송]자게에 자꾸만 자살을 암시하는 분이 오시네요. [새창]

하C.. 심지어 ㅇㅂ에 들락이면서 같은 글 쓰는 사람이네요.
엮이는거 졸라 싫은데.. 그렇다고 진짜 자살하면 어쩔까 걱정되고..

18298 2020-09-01 13:06:30 2

님들 님들 이거 해보셈!! [새창]

맛있겠다.. 도넛..

18297 2020-09-01 12:59:23 12

수강신청중 노트북이 고장남 [새창]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18296 2020-09-01 12:57:33 0

여경이 150kg근육질 흑인 때려잡는 만화vs실제 [새창]

아앗 ㅠ

18295 2020-09-01 12:56:16 0

서울시 :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새창]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네요 ㅋㅋㅋㅋ

18294 2020-09-01 12:20:28 16

서울시 :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새창]

아이디어 좋다!

18293 2020-09-01 12:06:47 0

힘내라고 말하기도 미안한 현 고3들 [새창]

수능 연기는 하지 않는 다는 뉴스는 봤었네요.
비대면 수능은 불가능 하다고 했고..

18292 2020-09-01 10:28:08 19

천안 어느 교회의 목사님 [새창]

첫 문단만 읽고 개독인 줄 알았더니..
이래서 한글은 끝까지 읽어봐야 하는 거군요.

18291 2020-09-01 08:56:05 0

이번달 카드를 좀 과하게 썼더니... [새창]

아앗.. 내가 가끔 들르는 그 사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