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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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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종북 행위 ' 라는게 정황히 뭐였습니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란선동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내란 시기, 대상, 수단, 역할 분담 등 실행계획을 합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기사 중 한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그증거를 입증하지못했고 .
결론적으로 음모는 무죄 선동은 유죄 라고 했는데
존나웃긴게 이 선동했다며 증거도 없는상태에서 징역 9년 때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삼는건 이석기 와 종북 통진당해산...
그딴게 아니라.
민주주의 라면서요?? 민 . 주. 주. 의. 가 뭡니까??
생각이 다르면 틀린놈이고 잠정적 적군입니까???
법에 잠정적 범죄자를 잡으라고 되어있나요??
법에 나온데로..민주주의적 원리 원칙은 개무시하고 . 판결을 내린거를 꼬집고있는겁니다.
종북인 사람 쉴드치는게 아니라.
왜 법이 공평하게 하지않고 스포츠 편파 판정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서 처리 한거냐 이말입니다.
그걸 문제삼는거에요
이석기와 통진당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와서..옹호하네 뭐네 떠드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