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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1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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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황상 모병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적어도 육군 20-25만이 필요하고 공군 10만 해군 10만
이 인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입대자원이 없습니다
첨단화? 고도화? 안드로이드 나와서 인간 대체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현대화를 한다해도 모두 사람이 방어해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징병제인 이 순간에도 전방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계근무서는 사람이 태반이고
부사관도 의무나 행정같은 보직으로만 지원하지 그냥 보병 부사관들은 현재 수급에 못미칩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사고치면 전문하사할래? 영창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인데요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간다?
당장 국방비만 해도 엄청난 증액을 필요로 할텐데 이에따른 재정 부족은 어떻게 보충하죠?
그리고 중요한건 모병제를 가면 돈 많은 고위층은 안가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군대에 갑니다
무슨소리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딱히 군대에 가지 않아도 밖에서 할일이 많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군대라도 가서 먹고살아야하니까 군대에 갑니다 즉 하층민에게 군역을 떠넘기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 문제가 심하고 게다가 미국조차 모병이 안되서 할렘가에 정복입고 입대권유하는 모병관이 돌아다니며 고등학생들한테 입대권유하는데 한국이라고 안 그럴거 같습니까?
징병제가 문제가 많은거 같지만 '모든 국민이 모두함께 국가를 지킨다'라는 평등사상에 입각한 제도라는 건 인정해야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관점보다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 징병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군복무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주고 있고 그것은 분명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징병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병제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