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작정 비상식적으로 엄벌하라는게 아님
범죄의 경중에 맞게 무거운 죄에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라는거임.
엄벌주의인 미국도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엄벌을 내려야 할 인간들에게 엄벌이 내려지지 않는 현실을 묵인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봄.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손정우는 1년 6개월,
5000원어치 계란 훔친 생계형 범죄자는 1년.
200억원 조세포탈한 회장은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유는 벌금이 600억으로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벌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일당 6000만원짜리 황제노역으로 2년9개월만에 풀려남.
이재용은 300억에 달하는 뇌물을 주고 2년 6개월.
그나마도 1년 6개월만에 가석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