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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15: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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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하기 싫었는데...
말씀 중 이상한게 하나 있어서 로그인 합니다.
"유족들에게 압수수색, 체포, 영장발부 등의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부분 잘못된거 같네요.
유족이 사법 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추천한 10년 이상의 법 종사자에게 수사 및 기소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족이 수사권을 같고 수사하러 다닌 다는 것 같은 괴담으로 논점을 흐리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좀 더 충분히 숙지하시고 글 작성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