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
2021-03-14 20:50:48
1
1. 본디 "사저 부지의 매입"은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한다" 는건데,
별장으로 하지도 않을거고, 다른대로 사저로 쓰지도 못않을거라면 그냥 부동산형태로 둔다는 건데,
그럼 1.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규칙) 2.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 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등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는거구요...
2. 문재인대통령같은 경우에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대통령까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통령에서 나가기 전에 사저를 두어야 하는데,
1.이미 사저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건 박근혜씨고, (이명박씨는 잘 모름)
2.매입 후 사저를 한 것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
3. 사저를 사긴 하였으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문대통령)
진행하고 있고요,
3. 이준석씨가 말하는 것은 농지법 중 영농용지에 의한 것데,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없는 동토이고요
2. 그렇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도 매입을 한거고(영농인으로 11년 경력인건 물런)
3. 그리고 몇몇 분은 lh와 같은 얘길 하나 하는데, 이미 사저를 리모델링 하며 문대통령이 퇴임 한 후 계속 쓸 동토라 상관 없는 부동산임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한다" 는건데,
별장으로 하지도 않을거고, 다른대로 사저로 쓰지도 못않을거라면 그냥 부동산형태로 둔다는 건데,
그럼 1.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규칙) 2.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 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등과 관련해 위헌소지가 있는거구요...
2. 문재인대통령같은 경우에는 고 전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대통령까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대통령에서 나가기 전에 사저를 두어야 하는데,
1.이미 사저 있는 상태에서 구입한건 박근혜씨고, (이명박씨는 잘 모름)
2.매입 후 사저를 한 것은 고 전 노무현 대통령
3. 사저를 사긴 하였으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문대통령)
진행하고 있고요,
3. 이준석씨가 말하는 것은 농지법 중 영농용지에 의한 것데,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없는 동토이고요
2. 그렇이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도 매입을 한거고(영농인으로 11년 경력인건 물런)
3. 그리고 몇몇 분은 lh와 같은 얘길 하나 하는데, 이미 사저를 리모델링 하며 문대통령이 퇴임 한 후 계속 쓸 동토라 상관 없는 부동산임
963
2021-03-14 09:39:01
2
...
잘 못 생각하고 있는데, 법률상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고 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씨, 박ㄹ혜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 근거 한겁니다
이 후에 전직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됬지만...
잘 못 생각하고 있는데, 법률상 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 의거 고 전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씨, 박ㄹ혜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적 근거 한겁니다
이 후에 전직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됬지만...
961
2021-03-14 09:17:37
0
참고로 전 박ㄹ혜씨(대통령 이후 전과가 들어나 대통령을 박탈함)도 부지를 매입 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960
2021-03-14 09:12:08
1
(대통령의) 아들의 부지 매입
→ 부동산법 상 매입 사건
대통령의 부지 매입
→ 대통령령의로 인한 부지 매입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 부동산법 상 매입 사건
대통령의 부지 매입
→ 대통령령의로 인한 부지 매입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958
2021-03-12 14:10:00
0
대한민국 국민의 수 : 일본 국민의 수 = 한국 일일 확진자 수 : 일본 일일 확진자 수
=1:1.5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일히 함께사는세상님 처럼 선착순일수도....
=1:1.5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일히 함께사는세상님 처럼 선착순일수도....
955
2021-03-11 17:40:35
0
전 급식을 했었는데....
국민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국민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953
2021-03-11 11:25:27
19
그당시(20년 전 경)
011 SKT, 016 KT, 019 LG 의 시대가 있...
011 SKT, 016 KT, 019 LG 의 시대가 있...
952
2021-03-10 14:36:39
1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
지평선 아래에서 위로 가던 빛이 아래 방향으로 굴절되는 경우,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신기루 형상을 만들어 낸다. 주로 차가운 바다나 얼음이 넓게 깔린 지역에서는 흔히 나타나며, 서양에서는 아서 왕 전설 속의 요녀인 모건(Morgan Ie Fay)을 따라 파타 모르가나(Fata Morgana)라고 부른다. 차가운 바다에서 파타 모르가나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배나 섬들이 마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환상을 준다. 영화 ‘캐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Flying Dutchman)의 전설도 신기루가 만들어 낸 것이다.
951
2021-03-10 14:04:51
0
https://www.youtube.com/watch?v=B402QXm8l1Q
youtube - ぱく家(박가네)
일본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의 상술-
youtube - ぱく家(박가네)
일본사람들이 도박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일본의 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