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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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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25만원 지급이나 기본소득제나 금투세나 국회가 도와야 하지만, 책임지고 나설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입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잘 대응하지 못 하면 국회에서의 법 통과는 무용지물을 넘어 역공의 빌비만 될 뿐입니다. 제안하고 주장은 하되 집행부가 받지 않으면 그 받지 않은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회와 야당은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국익을 팔아 먹지 않는 지 감시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본업 충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