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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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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자꾸 비유를 이상하게 하시네요
술먹고 사고치니까 술을 다없애자는게 아니고
불법으로 규정한 성분이 함유된 술을 파는 가게를
출입금지시키는거고 불법개조한 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나니까 그런 차가 유통되는 딜러샵을 출입금지시키는 겁니다. 당장 무슨 금딸법이라도 시행되는 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인터넷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말을 뒤집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당연히 규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불법의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몰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폰허브 정도 자유롭게 드나들 자율성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수순을 따라간다라...당장 몇일만에 우회하는 방법이 판을 치는 마당에 그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지만 이건 현정부에 대한 신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문제이니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