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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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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가 좌파라고 주장하는 다큐프라임 민주주의편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기근에 사람들이 굶어 죽었냐면 영국놈들이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자농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작물은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은겁니다.
1983~85년, 아프리카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식량생산량이 역대 2번째로 높았고 보츠와나에서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1/4로 감소했다. 그런데 독재국가였던 에티오피아에서는 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었고, 민주주의 국가였던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근은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다. 자원배분의 문제이며 정치체제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평등한 정치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자원배분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정치체제이다.
독재국가가 큰 기근을 겪을 때 민주주의 국가들은 더 열악한 식량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1979~81년과 1983~84년 사이 보츠와나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17퍼센트 줄었고 짐바브웨에서는 38퍼센트가 줄었지만, 같은 시기에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는 감소량이 11내지 12퍼센트에 지난지 않았다. 그러나 식량 감소량이 더 적은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대규모 기근에 시달린 반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서는 기근이 없었는데 이는 이 나라들에서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 방지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