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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2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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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 젠더문제에서 제가 정부여당에 요구하는건 딱 요겁니다 [새창] 2018-12-19 20:58:09 0 삭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 피해, 집단 따돌림, 사용자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조치 등을 2차 피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성별·연령·장애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으며,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법이 뭐가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