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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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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이론적으로야 신자유주의라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FTA추진이 무한경쟁을 추진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는것은 아니지요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등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등 국내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추세에서 배제된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서로 FTA를 체결하고 우리나라는 체결하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 일본의 고급상품과 중국의 저가상품이 미국시장에 급속도로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기반은 상당부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미국 또는 다른 국가와 체결하게 되는 FTA는 많은 부분
을 지고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한 것은 우리나라이니까요.
즉, 다른 나라들이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제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FTA를 추진하는 현실적 이유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또한 하나의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체하여 자국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상당한 교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국력이 강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중국과 일본에게
FTA를 강요할 수 있게되는 기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 시장개방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한미 FTA 추진의 또 다른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무역이 국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상 비중이 미약한 국내농업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산업 (반도체 산업 등)을 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자칫, 수출산업 뿐 아니라 농업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농업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책 역시 문제라는 점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FTA의 체결은 중국의 등장으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이의 추진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즉, 국내경제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정부는 FTA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인정하게 되고, 이에 의해 FTA의 추진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TA는 세계화 시대의 정치적 결과 물이지 단순하게
무한경쟁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노무현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고 이끌기를 원했다면
이미 임기내에 체결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임기내 체결하지못한 아니 안한이유가
이미 개방하지 않을수없는 상황에서 좀더 유리한 자국경제에 유리한 포지셔닝을 위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FTA체결로 단순하게 노무현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다는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