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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23: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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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법리상 핵심은
거짓말을 '당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라도
'당선을 위해' 이 지점과
'고의적으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의성에 있어서는
준비 과정이나 계획적인
정황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녹취록을 봐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했다고 보기에 애매합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될 정도로
고의적으로 계획된 거짓말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