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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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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단기간 좋겠죠 그러나 부채는 늘어나고
야당이 하는 말이라 듣기 싫다면
새누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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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경기 후퇴를 막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고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리 인하 조처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건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그래서 실물경제 진행효과는 별로고 자산가격을 올리는 건 있을 것 같고 거시경제 위험관리 부담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런 금리인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짧다"며 "세계적인 금리인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닥치기 때문에, 그때 받는 충격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소득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처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소득층보다도 고령층, 그러니까 고정수입을 예금으로 받는 사람들의 소비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