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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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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가지고는 처벌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리나 기타 등등으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비리로 처벌되는 거지 4대강으로 처벌은 못합니다.
왜냐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된거기 때문이죠
정책의 숨겨진 의도나 방향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에 한 정책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가지며
그 책임은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가지게 됩니다.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잘못할 경우 그 책임은 국민이 지는 것입니다.
저 사는 곳도 4대강을 했지만 심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녹조 이런건 없지만
경상도 충청도만 가도 녹조가 심한 곳이 많더군요
차타고 가다가 볼때 그냥 잔디인줄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