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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5 16: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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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짜ㅠ
대북지원은 YS때도 꾸준히 하고있던거예요. 심지어 미국도 하고 다른나라들도 하죠. 쌀이나 약같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이 농사 지으라고 소끌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DJ 노무현 정부 와서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대북 지원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나 경수로 건설등 사업 목적으로 투자를 한거예요. 일방적 퍼주기 아니고 목적사업비 입니다. 북한의 싼 인건비를 쓰면 우리중소기업도 그만큼 이윤이 커지니까요.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건 평화협정법 상 직접적인 북한에게 현금 지원은 아예 불가능 하기에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는거지 그게 북한한테 일방적 퍼주기 한 돈은 아니라고 알아요. 대북 불법 송금은 DJ의 비서실장이던 박지원이 유죄 판결 받은 사안이지
문재인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