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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0 0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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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이후 수립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기때문에 설립된게 자위대(Self-defense forces)입니다. 일본의 자위대는 엄밀히 말하면 '준 군사조직'이며, 전시 지휘권은 주일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한 임무만 가능하며, 선제공격이나 파병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도 철저히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군의 전술이나 성향 문제일 뿐 원천적으로 선제공격 자체를 금하는 자위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작권 또한,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 홀로 쥐고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미군의 입김이 막강해서 그렇지, 형식적으로는 한국군도 공동으로 전작권을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하지만 일본의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작권을 '주일미군'이 행사합니다. 작전은 미군이, 수행은 자위대와 공동으로 하는 형태가 되겠죠.
최근 아베가 '평화헌법 9조'를 들먹이는 이유가 군대 보유 불가 항목을 수정하고 다시 무장을 하려는 거지요. 재무장엔 명분이 필요하니 북한의 핵미사일 이슈를 적절히 써먹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하니 초계기로 도발하고 자기들이 위험했다는 둥의 뻔뻔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줄 요약 : 자위대 = 준 군사조직 = 군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