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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1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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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입원 안 돼...박근혜, 국민 분노 직면할 것 --> http://omn.kr/bo32
정부는 2월 5일부로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국민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심보다.
이것과 일맥상통... 빨리 죽어서 의료비를 줄이자는 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