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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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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2심의 무죄를 납득할 수 없으니 다시 판결하라(유죄 취지-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힘듬)
파기자판 : 2심의 무죄를 납득할 수 없으니 우리가 바로 선고한다(유죄-바로 형이 확정됨)
상고기각 : 2심 확정(무죄 확정)
만약 파기자판이 뜨고 유죄가 확정 된다면 전례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하지만
어차피 죽을거 미친짓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파기자판 때려버릴 가능성이 0은 아님.
다들 걱정하는게 그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