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7
2018-10-02 21:05:50
0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인 것 같네요.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물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3,500만원(5,000만원의 70%로 한도액입니다) 중 2,450만원은 상환해야하고 1,050만원은 계속 대출상태로 남을 것 같네요. 대상물 변경과 상환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https://www.hf.go.kr/ 또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2985
2018-10-02 14:47:51
0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그냥 그만둘수는 없습니다. 음...
이전의 글에서 잠깐 근로기준법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의 모욕죄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지금의 해석입니다. 조현민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기위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모르는척하고 이렇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1.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됩니다.
3. 지속적인 폭언을 한 사용자는 처벌받아야합니다. (현재는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전의 글에서 잠깐 근로기준법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는 비슷한 사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의 모욕죄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지금의 해석입니다. 조현민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기위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모르는척하고 이렇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1. 지속적인 폭언은 폭행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하면 안됩니다.
3. 지속적인 폭언을 한 사용자는 처벌받아야합니다. (현재는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2984
2018-10-02 14:03:07
0
참... 근로계약서는 썼나요? 만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회사와 협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계약에 겸업금지나 동종 업체로 이직금지 같은 조항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더 복잡해집니다.
2983
2018-10-02 13:48:01
0
음... 10월 2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통고 뒤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한 달 뒤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또한,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의 상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4대보험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정도? 그것도 한 달 뒤에는 퇴직처리가 되어야하기때문에 그 이후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처리 안해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긴다는 식으로요"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을 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얼마 되지 않을테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테구요. 그리고, 민법에 한달이란 기간을 두고 있지만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결근의 상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4대보험을 옮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정도? 그것도 한 달 뒤에는 퇴직처리가 되어야하기때문에 그 이후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처리 안해주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문제 생긴다는 식으로요"는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이전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테니까요.
또한, 위에서 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을 한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얼마 되지 않을테니 그리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부담이 될테구요. 그리고, 민법에 한달이란 기간을 두고 있지만 폭언 및 욕설을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처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http://1350.moel.go.kr/home/ 나 마을 노무사(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노무사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981
2018-10-02 10:40:45
2
저도 아직 결말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운 이유는 결말을 보면 알게될 듯 :)
2978
2018-10-02 09:46:41
1
https://youtu.be/z0O_VYcsIk8 자막 설정을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
2977
2018-10-02 09:27:31
0
불가능합니다. https://www.credit.or.kr/ 에 들어가서 미납된 요금을 확인하세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고 연체정보를 해제해달라고 하세요. 통신요금연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선불폰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