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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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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늘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들어 희망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닌가 생각하는 주요 이유가
학교 다닐때 배운 사법부 판사의 양심은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법을 배우면서 매일 책펴기전에 외웠던게 법의 해석과 적용은 공정성, 형평성, 합목적성을 원칙으로 한다.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기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를
나쁜놈을 처벌하기위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를 따져 묻는걸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배웠습니다.
학교때 배운게 어언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기억에 이리도 생생한데
현직에 있는 저 10샛기들은 접대 몇 번에 진급누락이라도 될까바 눈치 보며 양심팔아 욕심챙기며 사는걸 보면서 곧 이 나라가 끝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