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9
2023-05-30 1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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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고 게임아이템을 구해야했던게
학폭,
그러니까 일진들이 시켜서 그랬다는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참작한것은 그런 상황이 가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에 대한 참작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학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과 연계하게되면 학폭 가해자들이 강도나 살인을 사주한 정황이 없을테니 학폭 가해자들은 무죄가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