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추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의 추천자를 서류에 기록해두고 있다"면서 "추천자를 누구로 할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전했다.
인사추천실명제는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치권력과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권련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과거 정권에서 인사 실패가 반복됐던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지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으로 끌고 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건 민간인 신분의 최 씨가 정부의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추천자를 명시,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구상이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90843278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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