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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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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사회복무요원제도는 폐지해야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정당성을 현역입대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두었다는 개소리는 그만 해줬으면 좋겠고
정말 건강이 안좋거나 현역입대에 무리가 있다면 그냥 면제시키는게 방법이라고 봄
지금 이 기사에서 걱정되는건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상식적인 수준에 맞추어(이를테면 최저시급)지급하게 되면
현역들과의 급여차이 부분에서 현역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게 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현실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추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냥 사회복무요원이 폐지되는걸
볼수 있었으면 좋겠음...
근데 여태 헌재가 군대에관한 문제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현역입대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개소리를
짝짝 해댔기 때문에 지금 양성징병에 대한 이슈가 다시 터져나온다는걸 고려해 볼때 위헌판결을 내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올려서
현역과 예비역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비난하는 구도로 바꾸려 하지 않을까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