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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1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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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및 도이치모터스 이걸 뉴스도배해서 덮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해줄리가 없음-> 뉴스에 국회의원들의 이기심과 방탄국회때문에 검찰이 구속못한다고 책임 넘김-> 여론에 검찰이 힘없는 것처럼 보여서 구속되던 안되던 언플이 가능함
공무원들이 왠만한건 다 안무서워 하는데 유일하게 무서워 하는게 배임과 직권남용임
다른건 증거나 확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배임.지궉남용은 광범위해서 코에걸면 코걸이가 가능한 항목임.
공무원이 자기담당 아니라고 욕을 철밥동이라고 욕을 먹던말던 내 담당 아니라고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못하면 무능으로 끝나는데
해줬다가 잘못되면 배임.직원남용에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