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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8 2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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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핵심 문제점이 빠졌습니다. 한국에 살면 한국의 세금 거주자가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면 추적이 안되서 세금을 안내도 국가가 알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해도 익명이라 거래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검은 돈의 국제 송금에도 자금출처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프리패스 입니다.
그걸 이용하여 버진아일랜드 따윈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조세회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막으려면 미국이 칼을 뽑아 들어야 하죠. 은행처럼 모든 비트코인 거래를 실명화 하고 거래에 세금을 내라 아니면 마약처럼 단속해서 걸리면 최대 돈을 장물로 전액 몰수하고 징역 때리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