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2012-04-19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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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재검토해서 불공정 거래라면 무효화하고 사업자가
가진 지분을 강제 매각합니다.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경매로 가격을 5600억->5천억->4천억->3천억->2천억...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세금으로 그 사업체를 1/3가격 정도에 구입합니다.
그 대신, 세금으로 산 것이므로 사업체를 운영해서 이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의 주민들에게 1년에 1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전기회사를 인수한 경우. 2011년의 경우 9~10월에 배당금으로 한 가구당 2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켜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