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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4 2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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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중요하죠.
예를들어서 20-30년결혼생활했는데 혼인 당시에 1억하던 땅이 10억이 되었다면,
추가로 오른 9억의 재산은 결혼 후에 형성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혼하면 분할 해야죠.
다만 몇년 살고 이혼하면 기여도가 없으면 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죠.
그리고 아마 9억이 올랐으면 판매해서 현금분할하면 양도차익이 높을 것인데 재산분할에 양도세를 계산 안해주는 문제가 있죠.
남편과 아내 중 한명이 현금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진 쪽이 유리하죠. 땅은 팔면 자칫하면 세금이 30~50%씩 나올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