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
2011-10-06 03:43:44
0
그리고 기지건설추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원래 기지건설부지는 자연보전구역으로 건설불가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건설계획이 시작되고 나서 풀렸는데 주민들은 이점을 내세워서 강경진행이다, 찬성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이구요.
그런데 이게 저멀리 군사관계된 국회 의원들이 통과시킨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제주도내의 용지 지정, 해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지 못하고 제주도의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뽑은 제주도의원들이 이를 통과시킨 것이고, 선거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의원직선제의 형태상 해당 의원들을 뽑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기지 건설투표중에 주민여론조사를 해보니 제주도 어딘가에 건설하는 것에 찬성이 과반수, 반대가 35% 대였기도 하구요.
그럼 문제는 전이장이 최초의 임시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비칠 정도로 연락을 했냐는 것인데, 이는 현재 알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법이 법같지 않은데 법이 중요하냐는 식의 주장을 하신 시점부터 법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꺼내셨습니다.
또한 주민회의를 하는점에 있어서 전이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느냐, 안했다면 주민들은 왜 그 사람을 이장으로 뽑았었냐가 문제가 되고, 이후에 현이장이 반대 과정에서 뽑힌것이냐, 뽑힌후에 반대를 하는 것이냐등도 정치나 상황적으로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런걸 배제하고서,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나라고 하신다면, 그 점은 알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단지 지금 정확한건 대학생들이 군사시설에 불법 침입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에 의해 대학생들이 욕먹어도 싸다는 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