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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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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타임 빨리도네.
1. 지금 현 시점 부동산 가격(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출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자율로 바뀌었으며(외화 유입 목적으로,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투기목적의 외화가 들어올거라는걸 아는겁니다),
- 다시 2007년 재시행 되었다가 7년 후인 2014년에 현 국민의힘당이 발의 및 주도 아래, 막판에는 민주당도 과반수 동의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신축들어간 건물들이 지금에 와서 풀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현재 국민의힘당이 2014년 상한제 폐지를 도입할 당시 주장한 논리의 주요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도입하더라도 집값은 쉬이 오르지 않을거라고 하였으나,
- 투기목적의 돈이 유입되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애초에 목적도 투기목적의 자금 유입이 목적이었으니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인지는 아시겠죠?
질문 드립니다. LH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연결 짓는다면, 그 책임 경중을 따졌을 때 현 국민의힘/더불어민주 중 어느 정당이 책임이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