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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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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이가 적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20~30대의 대부분은 부모의 도움없이 서울에 집얻는게 불가능합니다. 벌이가 상위 1%에 달하지 않으면 서울에 자력으로 집얻는게 불가능한 구조인데, 벌이 탓을 하시는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시는거에요. 이건 경제구조와 함께 정책의 그름을 탓해야 하는 거에요. 제가 예전에 다른곳에다가 쓴 댓을 있는데, 저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기본적인 것들은 자율경쟁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에다가 소유권을 붙여두고 경쟁하지 않듯이 밟고 있는 땅에도 소유권을 붙이는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땅에다가 소유권을 붙이는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땅은 다른 물건(TV, 자동차 등) 처럼 늘어나는 물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소유가 불가능한 물건(?)이죠. 그렇다고 현재 태어나는 그리고 태어날 세대와 경쟁을 해서 얻어간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태어나서 깃발 꽂으면 그 사람 땅이에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가요? 그래서 땅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기간동안 빌리는 개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으면 빌린 땅에다가 비싼 건축물을 직접 지을 수 있게하고, 그 비용은 직접 부담하게 하면 되는거에요. 땅에 소유권이라니.....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웃기는 개념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 후손은 먼저 태어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하는 거에요. 단지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