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그리고 지금 경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관련 해프닝은 경남도의 자작극 아닌가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804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요약...이 안되지만 요약해보면
0. 경남도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지원을 67.5%에서 50%로 줄이겠다고 통보
1. 교육청 어쩔수 없이 예산안 제출, 경남도는 감사 안하면 안준다고 함(감사권한 없음)
2. 도의회 '경남도 예산안을 보니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이 없으므로 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은 허위이다'라며 예산안 반대, 나머지 18개 시군은 통과
3. 경남도 '도의회에서 결정했으니 우리도 못한다' <- 실제로는 지가 안해서 안된것
4. 도의회 '경남도의 예비비를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편성할것' <-예비비가 이전에는 무상급식비였음
5. 경남도 '18개 시군은 우리와 같이 서민자녀 교육지원비에 올인할것, 안하면 예산 남는걸로 간주하고 균형재정 실시한다'고 엄포
6. 18개 시군도 어쩔수 없이 무상급식으로 받은 돈을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돌리기로 함
7. 알고보니 '서민자녀 교육지원비'로 예산 편성한 근거가 없음. <-불법으로 예산 편성, 또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음. 이중 낭비
8. 현재 법재정 중.
9. 예산이 없다는데 알고보니 작년에 1561억원 재정 흑자.

2024 2015-03-30 16:23:03 0

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위에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당시에 합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수준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돈타서 밥값 내주는 셈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썼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올바르게 썼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예,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습니다.'입니다.

Hawk - 눈칫밥 먹던 아이가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상급식만 있는건 아닌거 같아요 그냥 아무도 모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 아닐까요??
ㄴ바로 이 부분이 작성자분과 저의 차이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로 일선에서 선별업무를 담당할 교사나 시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지원받는 학생이 알려지더라도 떳떳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밥값도 없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되기에는 아직 대한민국은 모자르다라고 판단합니다. 한창 예민한 시기에 밥먹기위해서 '자존심'을 버려야할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밥먹기위해서 왕따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3 2015-03-30 16:10:08 1

무상급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새창]

왜? 급식을 하느냐....이건 감정적인 이유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무(무상)급식은 경상남도 합천에서 2010년 시행하게 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5590.htmlhtml
이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부분급식을 시행하는데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이 굶는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계속 다루던 때였는데 합천군에서 상징적이면서 과감한 시도로 무상급식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때 합천군 하창환 군수가 했던 말이
-하 군수는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무상급식 ‘포퓰리즘’ 논란과 관련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지역이 산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지역 개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군수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냐는 미뤄두고....(무소속으로 시작해서 새누리에 입당했지만 그건 논점에 부합하지 않으니...)
그러면 왜 무상급식을 해야하느냐? 이건 감정적인 논리입니다. 만약 선별적인 지원제도가 매우 훌륭하여 어린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급식지원이나 교육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면야 선별적인 지원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도 대안으로 선별적으로 카드발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지원서류가 많이 필요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니 복지의 사각에 존재하는 굶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제도의 혜택이 닿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접근에서 굶고있는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의무(무상)급식이 계속해서 이뤄져야한다는게 의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낭비되는 예산(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먹여야하니?)을 아껴서 다른 교육지원 자금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눈칫밥 먹던 아이가 따뜻한 밥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거 아닌가요?
선별적인 지원이 소리소문없이 이뤄져서 눈칫밥 먹던 아이가 소세지 반찬 싸들고 다닌다면 더 좋겠지만....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요원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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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욕할거 없이 나이든 분이 저런 소리하는게 바로 일베입니다.
젊은사람 vs 나이든사람 구도를 만들어서 득보는건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세계정세나 국내정세, 전쟁후 국내에서 발발한 사건과 이런 사건이 일어난 세계사적 배경, 자본주의의 어두운점 등등 이런 현실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런 대화를 대화를 해보고도 변하지 않으면 포기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