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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2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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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x/
우리나라가 실제로 유치하려고 하는 해외 투자는 전기가 많이 필요한 제조 산업이 아닙니다.
투자성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거죠. 한 마디로 중국처럼 해외에서 많이 와서 공장을 많이 지어라가 아닌
돈만 투자해라 이런 개념인거죠. 그리고 그런 투자유치 산업 중에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삼성전자 공장은 고 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도 본사가 국내에 있으니까 해외투자가 유치되는거죠.
두번째, 산업용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을 무조건 쫓아내겠다는게 아닙니다. 그냥 가격을 합리화하라는거죠.
국민에겐 가차없이 가격 올려대면서 기업은 안된다는 논리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기엔 지금까지 억제해온 분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임금에 대해서도 80년대까진 그런 논리를 폈었습니다. 임금을 정상화한다면 국내 제조산업은 전부 망한다라고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더라도 약간이라도 올리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서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던지 아니면 해외로 나가던지 했죠. 국민들에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더 노력하고 그래도 안되면 도태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기업은 안된다? 이건 이제 어거지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