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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14: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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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느냐니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솜 방망이 처벌이고
한마디로 잠정적인 범죄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을시 그만큼 다가오는 처벌성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데
사정 봐주기식의 판결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 법보다는 사람들이 빽과 돈을 믿는거죠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보통 범죄는 강자가 약자에게 저지르는것이 대부분인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이지가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