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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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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시스템인 거죠. 정말 만에하나 어떤 조폭같은 애들이 총칼들고 나와서 사람들 죽이고 다녀서 도시 하나를 점거했다, 외계인이 침공했다 등등 피치못할 극단의 상황에는 계엄이라는 특단의 조치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만약을 대비한 권한은 있어야니까요. 다만 헌법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거죠. 현실세계에서는 쿠테타등으로 악용하는데만 쓰이고 있다고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