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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9: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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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말도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카메라 들이대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 아이의 인생을 넘어서 한 가족의 인생 전부의 무게를 1년 4개월로 보고 계십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 만이 법치사회의 미덕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나라가 부패하니 돈이 있는 자들은 돈을 휘두르고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을 휘두릅니다.
시민에게 힘이 있다면 이런 부당한 판결이 나올 수 없겠죠.
이런 뉴스를 봐 온지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탈옥했다는 이유로 전 국민이 떠들썩할 정도로 수배되어 중형이 내려진 '신창원'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어떤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채 10년의 징역을 넘기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나라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낫게 하려면 상처를 째고 피를 흘려야 하겠죠.
여러모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