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
2013-06-23 03:55:12
0
저는 법과는 관련없지만.
좀더, 본인 사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편이 나았지 않았을까...
- 이익을 위해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
- 폴더에 들어 있던 자료가 계속 전파되는 것을 몰랐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판사를 기피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면,
판사와 싸우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판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권분립 아시죠?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닌데,
그 법이 옳네 그르네... 라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죠.
정말 제대로 바꾸고 싶었다면,
변호사를 사서 진짜 재판처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솔직히 이렇게 재판에서 주장하면,
벌금보다 더 높은 집행유예로 판결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