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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1 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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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포항시민들이 법률 밖에서의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보, 복지국가의 프레임을 가진 현 정권의 행보는요?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은 평등을 이룩하자는 프레임 아닙니까?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진보국가의 프레임입니다. 포항이 보수 텃 밭이라해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도의적 차원에서는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줄 수도 있는 노릇이며 국민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라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타결을 통하여 지원을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