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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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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념에서도 국민개병제(징병제)의 비중은 작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장 병력이 특정인의 추종자나 돈으로 움직이는 용병이 아닌, 일반 시민 대중이라는 것이 문민통제에 정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전쟁 억제(나와 동등한 시민을 희생시킬 가치가 있는 일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하구요.
물론 이런 인식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는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거에요.
동아시아권에서 유구한 역사동안 이루어진 "군역"에 대한 인식을 타파하는것과 복무중인 현역을 사회의 민간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문제요.